보험이란?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기원전 2000년경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사고 발생 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었을 정도로 보험은 경제 행위와 동시에 발전해 왔다. 상선단의 주인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원정이 성공하면 보험료를 상회하는 막대한 무역 이윤을 취할 수 있으며, 만일 풍랑으로 상선단이 전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불 측의 손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이 재화를 모아 사고에 공통으로 대처한다는 콘셉트의 경제 활동은 고대 시대부터 있어서 왔으며 그러한 행위는 원시적인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선단들이 납입하는 보험금은 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후 런던 대화재를 기점으로 화재에 관한 보험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적 보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등등. 자동차 보험도 원래는 자동차보험 공영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했으나 민영화되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험 서비스.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 중 하나로서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위에 서술되었듯이 보수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가 정국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사적 보험
전자제품을 살 때 딸려오는 1년 무상 보증 등등의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적 보험이다. 공적 보험이 처리해주지 못하는 분야들을 커버해 준다. 금액은 공적 보험에 비해 비싸며 위에도 나온 것처럼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다.
보험의 분류
보험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 보험, 재보험으로 분류된다.
생명보험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이후 만 15세 이하의 생명보험 가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사안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망보험
저축보험: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연 복리 혜택과 5년 이상 납입, 가입 후 10년 이상 경과 시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가입 당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원금에 도달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단기간 저축목적 가입에는 알맞은 상품이 아니다. 거치식은 원금 1억, 월 적립식은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성과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변동되는 보험. 저축보험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투자라는 특성상 손실 가능성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제약이 많은 편이라는 디메리트가 있다.
연금보험: 계약자가 10년, 20년, 전 기간 계속 일정 금액을 보험에 넣어놨다가 연금 수령 개시 연도(주로 55세 이후) 이후 연금을 타 먹을 수 있는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만 55세가 지나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에 대해 무제한 비과세된다. 확정기간형 연금보험은 저축보험에 준한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 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 전에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징수한다.
교육보험: 진학, 졸업 등 특정한 교육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았을 때 자식 교육을 위해 만들었던 보험이다. 대한민국의 교보생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교보라는 이름 자체가 교육보험이라는 뜻일 정도로 각별한 상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2021년 현재는 손해보험에서 파는 어린이 보험에 통합되어 사실상 사라진 보험이다. 원래는 생명보험이었으나 사실상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졌기에 손해보험으로 넘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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