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 증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다른 나라들보다 두 배나 빠릅니다. 반면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당 1명의 노인을 키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에는 치매, 관절염 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질병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성 질환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에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른 질병에 비해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 개인이 전액 부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이 있을 때는 가족의 사람들이 돌봄과 돌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세 가족이고, 우리는 노인들의 보살핌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해서 효도만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현물급여, 현금 급여, 홈케어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현물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방문간호와 방문간호를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을 들어줍니다.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들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원을 넘고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가정들은 무료로 국가가 지원하는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은 어떨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방법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진다. 장기 요양보험은 1~5등급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인지 지원 등급) - 장기 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된다.

재가서비스 신청 및 종류

제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이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9]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 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장기요양기 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이다.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 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 욕조, 보행기 등이 있다. 이들 복지 용구는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