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개요 및 유형

사회보장의 개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련의 사회정책을 통해 출산·육아·실업·퇴직·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어려운 사회구성원의 삶을 해결하는 '복지제도'다."
사회보장이란 출산·육아·실업·노후·장애·질병·빈곤·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즉 실업·질병·재난 등의 위험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배경 아래 국가나 사회가 공공자원의 일부를 추가해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시행되며, 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4대 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4대 보험이라고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별도로 세어 5대(사회) 보험이라고 한다. 5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보상 기준이다.

공적 지원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도 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경제적 지출의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는 당사자에 대한 보조금과 무상 구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난구호 등이 포함된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이다.
공적 지원에는 대상자 확인 절차가 수반되는데, 이는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요소이다.
공적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

사회 복지 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이 부담한다. 유능한 시민에 대한 사회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 및 의료 서비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진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국가별 제도 시행 배경

이 제도는 1870년대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산업 발전과 함께 노동 사고, 노동자의 질병 등 노동 문제가 제기되었고, 독일 황실 비스마르크는 1883년부터 질병 보험법과 산업재해 보험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산업화로 인한 노동문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오늘날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은 1980년대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3S정책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보험의 틀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고, 복지국가/예산 항목에서 GDP 대비 복지예산은 멕시코보다 낮은 9%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비와 생활비가 막대해 실업과 파산은 물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마저 빈곤에 빠집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고 빠른 속도로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1935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고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은 많은 사람들(대부분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연방정부가 관리·관리하는 보험, 둘째, 각 주에서 운영하는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국가보조금, 셋째, 각 주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지원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하여, 영국은 1948년 이래로 거의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